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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승엽 한국/캐나다 변호사입니다.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캐나다에서 살면서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, 그중 특히 많은 분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..
작성자 교차로 | 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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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업주가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때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을까?김은지·이원석 변호사는 "코로나 이후 계약서 상에 명시된 '불가항력 force majeure' 조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"며 "가..
작성자 교차로 | 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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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 안녕하세요, 이승엽 한국/캐나다 변호사입니다.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오늘은 한국에 있는 채무자가..
작성자 교차로 | 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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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▶상법 Business Law   사업체의 설립·운영·해산·파산까지 광범위하게 다룬 법률. 캐나다는 영미법 법률체계지만 퀘벡주는 대륙법 체계다. 관습법(Common law)으로 불리는 영미법은 대..
작성자 교차로 | 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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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승엽 한국/캐나다 변호사입니다. 지난 칼럼에서는 캐나다 교민도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한국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런데 막상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..
작성자 교차로 | 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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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승엽 한국/캐나다 변호사입니다.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, 부득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자동 소멸되므로 권리는최대한 신속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..
작성자 교차로 | 04-16
1
안녕하세요, 오늘부터 한국법 칼럼을 연재할 이승엽 변호사입니다.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이자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소속 캐나다 변호사로서 지난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대형로펌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.그동안 캐나다에 한국..
작성자 교차로 | 04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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